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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K] 스토킹처벌법 시행, 지속·반복되면 ‘범죄’
입력 2021.10.25 (19:22) 수정 2021.10.25 (19:47)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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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하지만 세모녀를 숨지게 한 사건처럼, 스토킹은 인명피해,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올해 4월,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6개월이 됐고, 지난 21일부터 법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 내용, 편세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 [대담한K] 스토킹처벌법 시행, 지속·반복되면 ‘범죄’
    • 입력 2021-10-25 19:22:48
    • 수정2021-10-25 19:47:12
    뉴스7(부산)
[앵커]

가벼운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하지만 세모녀를 숨지게 한 사건처럼, 스토킹은 인명피해,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올해 4월,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지 6개월이 됐고, 지난 21일부터 법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안 내용, 편세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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