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농가당 5만 원” vs “농민당 10만 원”…농민공익수당, 어떻게?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도내 대상 농가당 월 5만 원씩 지급한 농어민공익수당.

하지만 농민단체 등은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고 월 10만 원으로 올리는 주민조례청구안을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협의를 요청한 삼락농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예산 부족 등으로 도내 대부분 시군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어민공익수당 이슈를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