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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 사업자 수익률 8.91%…얼마나 되나?
입력 2021.10.25 (21:41) 수정 2021.10.25 (22:03)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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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협약서에 있는 확정 수익률,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인 8.91%의 수익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맺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수익률은 8.91%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아파트 분양으로 1조 원에 못 미치는 약 9,068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총수익에 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8,162억 원과 공공기여금 100억 원, 법인세 198억 원을 빼면 608억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이 바로 수익률 8.91%에 따른 세후 이익으로 고스란히 사업자 몫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약정된 수익 608억 원을 얻지 못할 경우, 제주시는 공공기여투자금 100억 원만 받게 됩니다.

문제는 초과 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경/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입지가 좋은 지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공원의 경우도 민간의 이익이 커질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나름대로 장치를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보장된 수익률 8.91%를 맞추기 위해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 측의 한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가 협약서보다 더 많이 투입될 경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지난 22일 민간사업자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고,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량 채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8.91% 수익률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2016년 당시 불수용 결정 후 민간특례사업 전환 이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 제주 오등봉 사업자 수익률 8.91%…얼마나 되나?
    • 입력 2021-10-25 21:41:30
    • 수정2021-10-25 22:03:30
    뉴스9(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협약서에 있는 확정 수익률,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인 8.91%의 수익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와 민간 사업자가 맺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수익률은 8.91%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아파트 분양으로 1조 원에 못 미치는 약 9,068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총수익에 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8,162억 원과 공공기여금 100억 원, 법인세 198억 원을 빼면 608억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이 바로 수익률 8.91%에 따른 세후 이익으로 고스란히 사업자 몫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약정된 수익 608억 원을 얻지 못할 경우, 제주시는 공공기여투자금 100억 원만 받게 됩니다.

문제는 초과 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경/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입지가 좋은 지점에 들어서는 민간공원 특례공원의 경우도 민간의 이익이 커질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나름대로 장치를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보장된 수익률 8.91%를 맞추기 위해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 측의 한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가 협약서보다 더 많이 투입될 경우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명환 제주도의원은 지난 22일 민간사업자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고, 업체 선정과 관련한 계량 채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8.91% 수익률의 적정성과 구체적인 원가 검증과 정산 방법, 2016년 당시 불수용 결정 후 민간특례사업 전환 이유와 타당성 등에 대해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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