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 정쟁화 좌시 안해…‘위드코로나’ 맞춰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예산 정쟁화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국회와 야당의 구태와 정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쟁 국감도 모자라 예산까지 정쟁화하려는 시도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피해 계층 보호, 포용적 회복, 미래 경제로의 전환,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 위한 과감한 투자 예산이 총망라돼 있다”며 “타이밍 중요한 만큼 어렵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정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선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예산안을 적극 조정, 증액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방역체계에 따라 전면적 영업 제한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손실보상 예산안도 달라져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업종이 없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확장 기조로 편성됐다”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에 긴급 수혈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고용을 선도해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위드코로나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예산이 정쟁 도구화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