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환능력심사 일정 앞당겨도 서민·취약계층 문제 없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심사(DSR) 일정을 앞당겨도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상품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26일) ‘제6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2단계 적용을 받는 총대출금 2억 원 이상 차주는 전체 대출 차주의 13.2%, 내년 7월부터 DSR 규제 적용받는 총대출금 1억 원 이상 차주는 전체의 29.8%로 30%가 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4~5%로 제시한 내년도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올해 5~6%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년 경상성장률이 4.5% 내외로 예상되는 수준이라 그렇게 정한 것이고, 실물 경제상황, 금융과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라고 밝히고, “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 등 플랜비(PLAN B)는 검토 가능한 대책을 열거한 것으로 추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하나씩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은행권의 분기별 대출계획 수립이 결국 선착순 대출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금융사별로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대출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서 대출 규모의 분기별 안분을 통해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원칙론 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