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위험 심화…필요하면 추가 대책 강구”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 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돼 가계 부채의 잠재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3대 기조로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들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출 공급계획을 분기 단위로 마련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취급하는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의 내년 목표 ‘4%’보다는 1%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이는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라며 거듭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