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역대 최대 폭 인하…유가 100달러 넘으면 ‘무용지물’ 우려

정부가 오늘(26일)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엿새 만이다.

유류세 인하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것은 최근 국제 유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80달러 중반까지 올랐다.

정부는 역대 최대 폭 인하를 발표하며,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초반으로 묶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당분간 더 오른다는 전망이 우세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

유류세 인하율은 15%가 될 것이라는 게 유력한 전망이었다. 가장 최근에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 인하율이 15%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을 깨고 '20% 인하'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폭이다. 이러한 인하율이 기름값에 모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진다.

현재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1,750원대, 서울 평균가는 1,830원대다. 유류세 인하 이후 전국 평균가는 1,590원대, 서울 평균가는 1,670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유류세는 기름을 출고하는 시점에 정유사에서 납부 한다"며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주유소는 한동안 기존 유류세가 붙은 기름을 팔게 되기 때문에 정부 발표 후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평균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름값은 각 주유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유소 선택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유가 10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효과 사라져

이번 유류세 인하로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이 기름값에 반영되는 걸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 효과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7.4원이 오른다. 어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인 1,169원을 적용해보면, 22.3달러가 오를 경우 휘발유는 약 164원이 오른다.

국제 유가가 앞으로 20달러 넘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이다. 환율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이 오를 경우, 국제 유가 상승 폭이 20달러에 못 미치더라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어제(25일) 기준으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3.76달러, 브렌트유 85.99달러, 두바이유 84.37달러다.

여기서 20달러가 더 오르면 국제 유가는 100달러를 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추세가 지속한다면 역사상 세 번째로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분간 수급 여건 개선이 어려워 내년 1분기까지는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위험이 상승하면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