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신설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설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초광역협력, 이른바 ‘메가시티’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