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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0.27 (06:07) 수정 2021.10.27 (06:3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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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석방됐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었지만, 법원이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김 의원 소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황보현평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1-10-27 06:07:12
    • 수정2021-10-27 06:38:59
    뉴스광장 1부
[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는 석방됐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었지만, 법원이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김 의원 소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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