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대기업 증세 법안 추진

미국 민주당이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가량의 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입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는 21%로 1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을 이용해 실제로 내는 세율인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는 대기업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보 성향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