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문재인-이재명 회동…수사 중인 피고발자를 만나서 덕담? 수사기관에 ‘손대지 말라’는 암묵적 지시한 것”

- 노태우, 공과 있지만 사람마다 의견 달라...박정희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혀, 과보다는 공이 많은 분
- 대장동 수사는 검찰의 수사쇼, 꼬리자르기...김만배 영장 청구는 면피용, 제발 기각해달라고 청구한 것
- 고발사주 아닌 ‘공익제보’ 사건...공익제보 받을 법적 권한 가지고 있는 정당, 최모 의원은 유죄판결도 받아
- 곽상도 잘잘못은 수사로 밝혀질 것...대장동 수사 지위고하, 여야 없이 특검해야, 與 특검반대는 궤변
- 경선 여론조사 사지선다형...모든 캠프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다 수용하는 수준으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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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힘)


▷ 최경영 : 여야 모두 본격적인 대선 행보 발걸음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장동 공방, 고발사주 의혹 논란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경영 : 대표님 어제 청와대 회동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 글쎄,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비리 그 의혹의 최중심에 있는 분이고 그 본인 스스로도 설계했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신데 특히 저희들이 고발을 해놔서 고발 대상자로 되어서 수사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수사 중인 피고발자를 대통령께서 만나서 덕담을 하고 힘을 실어주시고 한다면 이거는 아예 수사기관에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암묵적 지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매우 잘못된 만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청와대의 입장은 선관위로부터 민생 문제 관련 논의는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만 했다는 건데. 그런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요?

▶ 김기현 : 선관위는 원래 뭐 요즈음 선관위는 빨간색으로 설계한 이가 범인이다. 빨간색 썼더니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내로남불 현수막 안 된다고. 그게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안 된다고 이런 선관위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억지 궤변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선거법 문제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특히 선관위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범죄 수사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선관위 핑계 대고 할 일이 아니라 현재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부동산 개발비리,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주인공을 대통령이 만나서 손대지 말라는 암묵적 지시를 한다. 이게 선관위가 그걸 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 해명이죠.

▷ 최경영 : 억지 해명이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어제 또 국민과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했는데요. 관련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여야가 엇갈릴 것 같은데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 김기현 : 글쎄, 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평가를 별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한민국 전체 역사에서 보면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분이고 그 후에 대통령직을 다 마치면서 그 후에 나중에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기는 한데 집권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니까 각자 알아서 다 평가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전체 국가의 국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대통령의 흑역사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 최경영 :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노태우 정부는 독재입니까? 권위주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김기현 : 글쎄요, 그 이전에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쿠데타로 집권했던 군사정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그 후에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선 대통령으로 뽑힌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군사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 최경영 : 권위주의 정권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기현 : 글쎄, 뭐 평가가 다 다르니까 그거 지난 이야기 평가하기는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 최경영 :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찬양 논란 한 다음에 어떤 이후에 지금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그다음에 어제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다 후보들이 찾았단 말이죠.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정권인 거는 맞잖아요, 역사적으로.

▶ 김기현 : 사실 전두환 찬양 논란 좀 전에 유승민 후보가 휩싸였다는데 찬양 논란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요. 본인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한 정권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배울 게 있다는 것을 나름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걸 찬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자신이 발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가 서거하신 지 42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의 뿌리 중에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시니까 우리 당에서 당연히 참배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과도 있지만 국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동안 계속 꼽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과 과를 놓고 본다면 과보다는 공이 많았던 분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쇼를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수사쇼를 하고 있다.

▶ 김기현 :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인 숨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꼬리 자르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몸통을 숨기기 위해서 꼬리만 잘라버리고 그래서 실제 주범을 최고의 주범 책임자를 없애버린다, 덮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꼬리 자르기라는 용어인데 최근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꼬리의 깃털뽑기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본인 스스로가 설계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 후보, 그 후보가 책임자라는 건 본인 스스로 그 이전에 선행 자백을 했는데 아니, 압수수색을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보름 이상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하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성남시청에 대해서. 그랬더니 한 보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사 착수한 일을 따져서 그런 다음에 성남시장 압수수색 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한 줄 알았더니 갔더니 갔다고 하는데 시청하고 시청의 시장실하고 비서실은 또 빼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게 지금 범죄 모든 증거들이 남아 있는 곳에 빨리 은폐하라고 빨리 증거인멸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게 수사하는 겁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오고 있으니 거기다가 또 외국에 도망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체포했다고 난리법석 치더니 영장 청구 한 번 안 하고 그냥 석방시켜줘버립니다. 아니, 김만배라는 사람 영장 청구했다가 제가 소식을 듣는 순간 이거 보나마나 영장 기각 받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다. 면피용으로 기각 제발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라고 제가 짐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 최경영 : 면피용이었다.

▶ 김기현 :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영장을 청구하는 쇼만 한 다음에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잘 안 된다고 지지부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하고 그 사이에 빨리 증거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고서야 저도 법률가 출신이고 법조인으로서 벌써 수십 년을 종사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 보다보다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수사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역사적 책임을 지려고 현 검찰 지도부가 이러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현 검찰 지도부 나중에 반드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요.

▷ 최경영 :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것도 공수처가 좀 잘못 수사를 하고 있고 모자라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세요?

▶ 김기현 :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여러 가지 제가 들어봤는데 고발사주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공익제보 사건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당은 이게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사회 불법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공익 제보자로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공익신고 접수 대상 기간인데 저희 당에 들어왔던 현 여권이나 여권 주변의 권력자들이 불법 비리에 대해서 지금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 제보 중에 하나가 지금 그때 고발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고발되었던 사람 최모라는 의원이십니다만 지금 열린민주당 의원 하고 계시죠? 그 최모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한 게 유죄 판결 났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뭐 무슨 고발사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 입장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돈, 이익공동체와 관련된 것보다는 최근에 지금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곽상도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편의를 봐주면 대장동 관련해서 아들에게 월급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게 2015년 6월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50억 원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곽상도 의원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 김기현 : 2015년인가 그 무렵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우리 당 소속도 아니었고.

▷ 최경영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죠.

▶ 김기현 : 법률구조공단의 이사인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하고 관련 없는 시절에 뭐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인데 저희 당 입장은 명확한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사안에 관해서 책임 있는 사람, 누구든지 지위고하 신분을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잘한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인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나중에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뭉개기 수사. 꼬리깃털 뽑기 수사. 범죄인 은폐하기 수사 이런 수사 쇼하는 건 안 되니 특검을 뽑아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하자. 거기에 지휘고하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엄중처벌 해야죠. 그래서 특검 하자는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기들이 계속 우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 그럼 특검 하자는데 그런데 특검 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앞하고 뒤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얼토당토않는 지금 궤변을 민주당이 늘어놓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수사하자는데 왜 안 한다는 겁니까?

▷ 최경영 : 특검을 하면 대선 전까지는 다 밝혀질까요?

▶ 김기현 : 대선 전까지. 저한테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맡겨주시면 제가 1달 안에 다 결론 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밝혀낼 겁니다. 제가 검찰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대검에 찾아가서 당신들 왜 유동규 압수수색 할 때 핸드폰 던져놓은 그것도 못 찾냐 했더니 대검 차장이 저한테 답변하기를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휴대폰 던진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지나서 보니까 경찰에서 찾았대요, 핸드폰을요. CCTV가 나중에 확인되는 걸 보니까 주워가는 CCTV가 명확하게 있더만요. 핸드폰 행인이 주워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범인 덮어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무슨 수사가 대요. 제가 그래서 대검에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수사를 하니 이게 무슨 수사냐. 이게 수사쇼고 범죄인 덮어주기지. 나한테 수사권 넘겨라. 내가 1달 안에 결론 내줄게 그랬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저한테 넘겨주면 1달 안에 제가 결론 내드릴 겁니다.

▷ 최경영 : 원래 판사 출신 아니세요?

▶ 김기현 : 명확한 자료들이 다 증거자료 남아 있는데 한 달만 딱 주시면 제가 바로 결론 내드릴 겁니다.

▷ 최경영 : 아니, 원래 판사 출신 아니셨어요?

▶ 김기현 :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했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검사도 자신 있다.

▶ 김기현 :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수사를 못하는지 나참. 아니, 아무리 무능해도 그렇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면요.

▷ 최경영 : 지금 한 20초 남았는데요. 짧게 이번에 사실상 사지선다형으로 결정됐잖아요.

▶ 김기현 : 꼭 평가들에서 다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절충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라고 보고요. 각 캠프에서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수용하는 그런 것이어서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마찰에도 불구하고 논란들을 잘 수습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