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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표 부동산정책 입법화…불로소득공화국 타파”
입력 2021.10.27 (10:09) 수정 2021.10.27 (10:16)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7일) SNS를 통해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 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을 두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개정안’ 등을 예로 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고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등은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해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표 부동산정책 입법화…불로소득공화국 타파”
    • 입력 2021-10-27 10:09:33
    • 수정2021-10-27 10:16:34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7일) SNS를 통해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 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을 두는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개정안’ 등을 예로 들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고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등은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해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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