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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들 검찰 송치
입력 2021.10.27 (10:17) 수정 2021.10.27 (16:34) 사회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육군의 해안과 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강안 경계 과학화는 예산 22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당 업체가 납품한 감시 장비는 244대입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내 가공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의 공정이 제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공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업체가 '짝퉁 국산 카메라'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군 장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들 검찰 송치
    • 입력 2021-10-27 10:17:32
    • 수정2021-10-27 16:34:55
    사회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해당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육군의 해안과 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 입찰 과정에서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중국에서 수입한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강안 경계 과학화는 예산 22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당 업체가 납품한 감시 장비는 244대입니다.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내 가공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체의 공정이 제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공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업체가 '짝퉁 국산 카메라'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군 장교와 업체 사이의 유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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