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제한 2년 연장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7년간 이뤄졌던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 거래 제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성산읍 지역 5만 4천여 필지를 2023년 11월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원안 수용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귀포시와 공항확충지원단은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보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허가구역 지정 연장 의견을 전했습니다.

‘재산세 부과액’ 놓고 제주도-JDC 법정 공방 진행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재산세 부과액을 놓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JDC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세율이 가장 낮은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토지가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법정 세율을 초과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부과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원도심 통합 학교 신설해야”…“검토할 필요 있어”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학교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에 '통합 학교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열린 이석문 교육감과의 제주교육 희망토크에서 학부모들은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요청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안했고, 이 교육감은 원도심은 주거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학교 신설 뒤 원도심권 교명으로 작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