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영장 청구 ‘늑장 통보’ 공방
입력 2021.10.27 (21:20)
수정 2021.10.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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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고발장과 함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배경은 뭔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26일)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이 항의해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고발장과 함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배경은 뭔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26일)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이 항의해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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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영장 청구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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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7 21:20:15
- 수정2021-10-27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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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고발장과 함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배경은 뭔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26일)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통상 업무 중 하나인 민원성 제보를 처리할 때 제보자에게 자료를 돌려주곤 하는데, 그런 자료가 흘러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 측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를 역공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걸 손 검사 측이 항의해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김지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고발장과 함께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결정의 배경은 뭔지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법원은 어젯밤(26일)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손 검사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손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통화 녹취를 틀며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손 검사는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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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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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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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 유용규/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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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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