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불가피

[앵커]

고발 사주 의혹 취재하고 있는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

[기자]

네, 손준성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구속 수사 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였죠.

먼저 법원은 이 구속 필요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조했는데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수처가 손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오늘(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기각 사유 중에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범죄 혐의가 덜 소명됐다는 얘기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재판부는 영장 청구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손 검사 측에게 그보다는 혐의 내용을 따져보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녹취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제시했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겠네요.

[기자]

네, 공수처는 원래 본격적인 대선 일정 전에 신속히 관계자 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빨리 출석해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수처는 수사 계획 상당 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수처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상당수가 피의자 측에 노출된 만큼 전략 수정이 필요하고요.

이 때문에 수사 장기화 우려는 물론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이어서 체면을 더욱 구긴 셈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공수처는 일단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 검사가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감사 뒤 부르기로 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일정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재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