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게임장 업주 무죄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청주의 한 게임장을 수사하며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사후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