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억만장자세’ 논의 급물살…최고 부자 머스크, 5년동안 58조 내야

미국에서 ‘부유세’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식,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상위권 부자들의 세금만 322조 원, 슈퍼 부자 10명이 미국 전체 세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고 갑부로 등극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처음 5년 동안엔 무려 58조 원을 내야 합니다.

[가브리엘 주크만/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 "억만장자들은 실효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면,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를 늘리는 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는 이외에 대기업 증세도 추진 중인데요.

미국 내 200대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젠 사키/백악관 대변인 : "제도를 더 공정하게 손질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법인세 최저세율 15%도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대기업 55곳에서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에 실효세율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사회복지 예산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증세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도 확대될 거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