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재산 2%면 전 세계 기아 해결” 기부 제안…美는 ‘부유세’ 논의

지금의 세계가 "돈이 돈을 낳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라는 데 더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그만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더 번 만큼 세금을 더 내고, 가진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 WFP 총장, 머스크에 "당신 재산 2%면 전 세계 기아 해결"…세계 억만장자들에 '일회성 통 큰 기부' 제안

유엔 산하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수장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난 억만장자들에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 큰'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 번만 나서달라"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죽을 위기에 처한 4천200만 명을 돕기 위해 60억 달러(7조 400억 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통 큰 기부를 제안한 상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입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전 세계 억만장자 가운데 독보적인 1위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하루에도 수십조 원씩 자산이 늘어나는 머스크로, 이날 기준 순 자산은 2천870억 달러(약 335조 원)에 이릅니다. 2위는 머스크가 '은메달'이라고 조롱하듯 트윗을 날려왔던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로, 순 자산이 1천960억 달러(약 229조 원)입니다. 이 억만장자 둘은 우주 사업을 놓고도 한창 경쟁중입니다.

비즐리 총장이 도움을 요청한, 전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60억 달러라는 돈은 세계 1위 부자 머스크에겐 순 자산의 2%, 2위 베이조스에겐 순 자산의 3% 정도에 해당합니다.

미국 진보단체 '공정 과세를 지지하는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억만장자들의 순 자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비즐리 총장은 "현 시점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 전쟁 등 3대 악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퍼펙트 스톰'이 닥친 때라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회적 기부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매일, 매주, 매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들로는 아프가니스탄, 중미, 에티오피아가 꼽힙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정파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간에서는 무려 인구의 절반인 2천280만 명이 굶주림에 처했습니다. WFP는 지난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히 320만 명에 이르는 5세 미만의 아프간 영유아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미에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를 피하려는 대규모 이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즐리 총장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건조한 회랑'(Dry Corridor)으로 불리는 중미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허리케인과 기습 홍수 등은 파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최근 들어 여러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와 이민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WFP는 이와 함께, 내전이 발생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520만 명에게 긴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내전으로 민간인 수백만 명이 숨지고 200여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 구호단체들이 물자를 전달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美 '부유세·억만장자세' 도입 검토 중…억만장자 10명이 세금 절반 부담, 58조 원 내야 하는 머스크 '반발'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슈퍼 부자' 들에 대해 주식, 채권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이번 주 중 그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는데요.

부유세(Wealth Tax)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든 이름이 뭐든 간에, 이렇게 미국 상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극소수의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가 정말 도입된다면?

대략 700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최상위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 달러(우리 돈으로 약 32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자산 가치가 올라도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임금을 받지도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이거나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자가 과세 대상인데 약 700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법안 시행 시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위가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 달러(58조 6천억 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 달러(51조 6천억 원)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커버그와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 달러·34조 원), 워런 버핏(250억 달러·29조 원), 빌 게이츠(190억 달러·22조 원) 등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신설하는 게 미국의 헌법에 부합하는지 등 법적 논란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세 당사자들 중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美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200개 대기업에 '최소 15%' 최저한세 적용

사실 미국에서는 부자 증세와 맞물려있는 더 큰 문제가, 미국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율 문제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시간 26일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역시 '억만장자세'와 '부유세'를 주장한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법인세 개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3년 연속 매년 10억 달러(약 1조173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 가량의 대기업에 적용됩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현지시간 20일) 보도가 나온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법 개정안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교육·복지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관련한 세금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유세는 논의됐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와 국세청을 통한 세금 집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인상보다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상원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법인세 '최소 15%' 세율은, 미국의 주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의 법인세 인하 출혈 경쟁을 막겠다며 합의한 '법인세 최저세율'이기도 합니다. 법인세 최소 15%는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의 공약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지만, 지금까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등으로 많은 대기업이 내는 실제 세율이 15%에 못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는, 지난해 페덱스, 나이키 등 최소 55곳의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5%를 최저한도로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정 세율 이하의 법인세를 내왔던 대기업 등으로부터의 세수가 늘어,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