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불법 스팸 기승…앞으로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요즘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7만 6천여건이던 불법 스팸은 하반기 20만 건을 넘어 올해 상반기 46만 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국민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재철/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량 발송에 주로 이용되는 인터넷 문자 메시지엔 고유한 '식별 코드'를 삽입해 1주일 걸리던 전송자 추적도 이틀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도적인 허점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유선.인터넷 전화의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팸이 적발될 경우 사용된 전화번호 뿐 아니라 사업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막기로 했습니다.

또 스팸 문자를 받지 않도록 통신사 시스템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의 공식 번호를 입력하고 필터링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 118이나 1332 등 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