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치적용’ 대형 사업 잇따른 실패

[앵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발전을 내세워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청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행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시절, 정부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로봇산업 선도도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차기 도지사 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김두관/전 경남지사/2011년 : "로봇산업을 통해서 경남의 미래성장산업으 로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하지만 2단계 사업을 앞두고 민간사업자와의 천억 원대 소송으로 파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글로벌테마파크는 창원시 진해 웅동지구의 기존 사업을 뒤집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됐습니다.

[홍준표/전 경남지사/2013년 : "(미국 워너사나) 폭스사에서 결정만 하면 최소 20억 달러를 낼 그런 업체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사업을 포기했는데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기간 연장 요구의 빌미가 됐습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추진한 SM타운도 행정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사업이라는 특혜 논란에도 사업이 이어졌지만, 한류 관광객 30만 명 유치와 5,6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3천4백여 명 고용 창출 약속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등의 초기 청사진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내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대규모 사업을 치적으로 삼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단체장 의지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업 중심으로만 행정력을 모으기보다 지방재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단체장의 공약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역 살림살이를 어떻게 좀 더 알뜰하게 꾸려가겠다,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단체장이 주도하는 대형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검증이 없다는 점도 지방자치 30년의 한계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