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1인당 100만원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이 주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초기, 가계지원과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금액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 금액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이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선 "하한(10만 원)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과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 된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선진국 수준 넘는 소상공인 보상책 추가해야"

이재명 후보는 앞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선 "우리 국민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활동 제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관련 업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적 보상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들여다 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대규모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다행히 민간 의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고, 이재명 후보는 말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한 개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선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지급되는 보수 이상의 희생을 치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처우개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 관련 내년 예산이 약 194억 원 편성돼 있는 것에 대해선 "감염자 폭증을 대비하는 데 매우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대폭 증액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비공개 회의에서 결혼식의 경우 참석 인원 제한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밝혔습니다.

■ '음식점 총량제'엔 공약 가능성 비관적…"야당도 대안 제시해야"

한편 이재명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라며 "기존 종사자들은 보호막을 가지게 될 텐데, (신규 진입자와)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예를 들며 논쟁할 만한 의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씀처럼 충분한 분석과 교육 등으로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인데, 이걸 국민적 논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 한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를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야당은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