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거 불안 가중시킨 면 있을 수 있어”

일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가 29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에서 “주택 임대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 연구부장은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삼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진이 이어진다면, 주택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원로 진보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인 학현학파가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이날 모인 학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진 못했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임대차3법, 민간임대 혜택 축소 등이 결과적으로 전월세가격 폭등과 같은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면서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를 중심으로 저리의 공적 대출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 관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갭 투자 비율은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가 되도록 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의 조기 도입이 필수”라면서도 “실수요로 연결되지 않는 갭 투자용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누락하면 규제의 효과는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는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해 “부동산 가격 억제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교수는 세금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한 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일시적인 가격 안정화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취약차주·저소득자·무주택자 등에 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