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3,800억 재협상…국민연금이 관건

[앵커]

미시령터널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주기로 한 게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줘야할 돈만 3,800억 원에 이르는데요.

결국, 재협상이 추진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560만 대에서 200만 대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손실보전금을 줘야하는 강원도는 초비상입니다.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줘야 할 돈만 3,800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는 최근 "유료도로법 처분 등 제반 사정 변경을 고려해,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나서라"라고 강원도와 미시령터널 측에 통보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을 바꾸라는 얘깁니다.

강원도는 대환영입니다.

기존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투자법도 상황 변경이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익처분' 카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호/강원도 사회재정지원담당 : “향후 재구조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도민들의 세금,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하지만 미시령터널 운영사와 이 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변경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협상 요구를 들어줬다가 '손해'가 나면,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만큼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처집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