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헛구호”…다자녀 우대조항 외면하는 유치원

[앵커]

상당수 시군들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은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등을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유치원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출산장려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세 쌍둥이 부모 A 씨는 내년 초 구미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집 인근 병설 유치원에 입학을 문의해보니 다자녀 우선순위 혜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 모집은 추첨을 해야 해 사실상 세 쌍둥이가 한 유치원에 다니기 어려워집니다.

[A 씨/세 쌍둥이 부모/음성변조 : "대부분 학교가 많이 4순위(다자녀 등 우선)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미는...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인구도 유출되고 있다는데 아니 왜..."]

경북도교육청의 유아 우선모집 요강을 보면 4순위는 쌍생아와 다자녀 가정 등 원장 재량으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구미의 병설 유치원 40곳 중 약 40%인 15곳은 4순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4순위를 포함시킨 곳도 상당수는 쌍생아 우대조항을 제외시켰습니다.

유치원 측은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학부모 민원이나 원 실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사정상 공정한 유아 모집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선발은 유치원 재량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대년/경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주무관 : "권고 사항이고 범위를 지정해주고 유치원에서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라서 유치원마다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자녀 입학 우선순위 제도.

하지만 교육청과 유치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둥이 부모들의 한숨만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