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우기’ vs ‘서울시 바로세우기’…TBS 출연금 삭감, “재정도 독립해야”

서울시가 44조 748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오늘(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조 9,186억 원, 비율로는 9.8%가 늘어났다. 서울시 예산이 40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기자 설명회를 하고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 일상회복에 2조 2,398억 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올해 1,213억 원에서 내년 1,933억 원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9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이 최대 2조 원까지 확대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38억 원을 들여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내년에 처음 발행된다. 사용 권역이 제한된 기존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동네 상권으로의 소비 이동을 감안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62억 원), '청년 골목 창업 지원 사업'(24억 원)은 새로 예산이 반영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314억 원 확대된다.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비 3만 원, 월동대책비 5만 원이 지급된다. 또, 해당 가구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연간 교통비 34만 5,600원이 지원된다.

■ '오세훈표' 사업은 본격화…'안심 소득' 시범사업

취임 2년 차를 맞아 이른바 '오세훈표' 사업의 추진도 본격화한다. 안심 소득이 대표적이다. 안심 소득은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5백 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하고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첫발을 뗀 '서울런' 사업도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울런'을 확대한 사업이다. 취약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제공 콘텐츠의 범위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추진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미 행안부는 이 사업이 교육부 등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보류를 권고한 바 있다.

■ '박원순 지우기'?…오세훈, "서울시 바로세우기"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은 832억 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이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이 64억 원으로 47.1% 삭감됐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49.3% 쪼그라들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민간 위탁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일) 예산안 설명회를 통해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다, 시민 협치 부정이다, 심지어는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명분을 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TBS 예산삭감 논란…"예산도 독립돼야"

서울시는 TBS에 대한 출연금도 123억 원 삭감했다. 올해 서울시 출연금은 375억 원으로 이번 삭감에 따라 내년 출연금은 252억 원이 된다. TBS는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 언론, 독립 방송, 독립의 의미는 권리, 권한도 독립하지만 그에 따라 책임도 독립돼야 진정한 독립"이라며 "스스로 홀로 설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립된 언론의 힘으로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대해 가감 없는 비판, 대안 제시를 하려면 재정 자립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그 힘은 광고 수입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TBS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조항(방송법 제4조)을 살펴보니 편성의 자유, 방송내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이런 주장이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갖고 확대해석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시민단체·TBS 예산 삭감 두고 시의회와 충돌 예상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심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시민단체 관련 사업 예산과 TBS 출연금 삭감 등에 대해 '박원순 지우기'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도 이미 동일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내년 예산 반영도 쉽지 않은 이유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