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한 달여 만에 ‘승부수’…무더기 영장 이유는?
입력 2021.11.01 (21:22)
수정 2021.11.01 (21: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대장동 의혹 취재 중인 법조팀 이유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오늘(1일)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 한번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과 배임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취지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은 제외한 채 뇌물 혐의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뇌물 혐의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배임 혐의는 규명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 쪽에 초점을 맞춰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곧 영장을 재청구할거란 관측과 달리 2주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셈이어서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청구된 인물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 전반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 단서도 정 변호사가 쥐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 여러 대목에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한 혐의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 회계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핵심 물증인 주요 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그럼 대장동 의혹 취재 중인 법조팀 이유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오늘(1일)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 한번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과 배임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취지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은 제외한 채 뇌물 혐의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뇌물 혐의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배임 혐의는 규명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 쪽에 초점을 맞춰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곧 영장을 재청구할거란 관측과 달리 2주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셈이어서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청구된 인물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 전반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 단서도 정 변호사가 쥐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 여러 대목에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한 혐의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 회계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핵심 물증인 주요 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 한 달여 만에 ‘승부수’…무더기 영장 이유는?
-
- 입력 2021-11-01 21:22:23
- 수정2021-11-01 21:44:31
[앵커]
그럼 대장동 의혹 취재 중인 법조팀 이유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오늘(1일)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 한번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과 배임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취지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은 제외한 채 뇌물 혐의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뇌물 혐의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배임 혐의는 규명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 쪽에 초점을 맞춰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곧 영장을 재청구할거란 관측과 달리 2주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셈이어서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청구된 인물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 전반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 단서도 정 변호사가 쥐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 여러 대목에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한 혐의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 회계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핵심 물증인 주요 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그럼 대장동 의혹 취재 중인 법조팀 이유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오늘(1일) 핵심 인물 세 사람에 대해 한번에 영장을 청구했어요?
[기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과 배임 혐의인데요.
김만배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4일 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취지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은 제외한 채 뇌물 혐의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뇌물 혐의는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반면, 배임 혐의는 규명이 어려운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 쪽에 초점을 맞춰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곧 영장을 재청구할거란 관측과 달리 2주 이상이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는 셈이어서 수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청구된 인물 가운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 전반을 규명할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사업 초기 공모지침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요.
이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윗선 수사 단서도 정 변호사가 쥐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 변호사와 이재명 후보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 여러 대목에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한 혐의가 들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정 회계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핵심 물증인 주요 인물들 간 대화 내용을 담은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내용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
-
-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이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