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불가피한 조치라더니…“화성외국인 보호소 인권 침해 확인”
입력 2021.11.02 (06:55) 수정 2021.11.02 (06:59)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사지를 뒤로 묶인 채 갇혀 있는 영상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이 새우등처럼 굽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묶인 남성,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부터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시설을 파손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간의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달랐습니다.

당시 보호소 조치는 인권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과 장비로 A씨를 묶어 뒀다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 : "담당자들의 보호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자해 소란 행위 등의 대응에 필요한 보호 장비의 종류,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들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특별 관리 조치를 할 때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보호소장 등의 재량으로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점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보호장비 사용 요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방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 침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인권 침해를 공식 시인한 점은 환영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상규
  • 불가피한 조치라더니…“화성외국인 보호소 인권 침해 확인”
    • 입력 2021-11-02 06:55:23
    • 수정2021-11-02 06:59:47
    뉴스광장 1부
[앵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사지를 뒤로 묶인 채 갇혀 있는 영상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 결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등이 새우등처럼 굽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묶인 남성,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을 놓쳐 지난 3월부터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 A 씨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시설을 파손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려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달여 간의 법무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나온 결론은 달랐습니다.

당시 보호소 조치는 인권 침해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과 장비로 A씨를 묶어 뒀다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 : "담당자들의 보호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 자해 소란 행위 등의 대응에 필요한 보호 장비의 종류,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들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처럼 특별 관리 조치를 할 때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보호소장 등의 재량으로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점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유/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보호장비 사용 요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방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권 침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법무부가 인권 침해를 공식 시인한 점은 환영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구제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상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