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개발 ‘업무상 배임’…1793억 반환해야”

[앵커]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초과 이익 환수'가 빠진 건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부당 이익 규모가 1,790억 원이 넘는다며 환수 등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초과 이익 환수'가 빠진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단계부터 문제였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모 개시 이후 사업자 질의 답변을 통해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느냐는 질문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 조성과 임대주택용지 제공을 먼저 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엔 공사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확언한 겁니다.

이 같은 질의답변 이후 성남의 뜰 콘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공사가 추가 이익금 처분엔 관여하지 않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받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다른 응모자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배임 공범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역시 7시간 만에 삭제됐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준 '배임 범죄'가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측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도시공사는 "성남의뜰 배당금 4,039억 원 가운데 1,793억 원은 부당 이득"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이 같은 주장은 공사 사장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하나의 의견이니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 거고. 100% 개발이익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100% 개발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참여자가 왜 참여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영상편집:차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