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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장례 논란에…‘전두환 국가장 방지법’ 추진
입력 2021.11.02 (07:40) 수정 2021.11.02 (08:33) 뉴스광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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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죠.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또 다른 논란을 막기 위해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도 조기를 걸지 않은 광주·전남.

내란을 일으킨 잘못을 꼬집는 의미도 있었지만 선례가 될 거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국가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노태우 씨를 그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렀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 지금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국가장법 개정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가장법 개정안 발의 : "올해 안에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노태우 장례 논란에…‘전두환 국가장 방지법’ 추진
    • 입력 2021-11-02 07:40:53
    • 수정2021-11-02 0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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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죠.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또 다른 논란을 막기 위해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도 조기를 걸지 않은 광주·전남.

내란을 일으킨 잘못을 꼬집는 의미도 있었지만 선례가 될 거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국가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노태우 씨를 그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렀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 지금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국가장법 개정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가장법 개정안 발의 : "올해 안에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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