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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일상회복 발맞춘 ‘내수 진작’…양극화 해소 효과는 제한적
입력 2021.11.02 (07:43) 수정 2021.11.02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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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KBS객원 해설위원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부터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일상회복에 맞춰 내수회복도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소비 진작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내수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 살리기 카드에는 물가 상승 압박 등 딜레마적 요인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식당, 카페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인원과 영업시간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민간소비 회복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인데,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7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천5백만 명이 이미 캐시백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을 외식, 숙박, 공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행해 서비스업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나눠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을 시작했는데, 신청 시작 엿새 만에 1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일상회복과 더불어 내수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은 일정 정도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비대면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양극화 해소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당분간은 대면 활동 불안감으로 내수가 100%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책이 물가 오름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물가안정과 양극화 문제에는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일상회복 발맞춘 ‘내수 진작’…양극화 해소 효과는 제한적
    • 입력 2021-11-02 07:43:46
    • 수정2021-11-02 07:51:43
    뉴스광장
한재준 KBS객원 해설위원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정부가 어제부터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일상회복에 맞춰 내수회복도 달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소비 진작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내수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 살리기 카드에는 물가 상승 압박 등 딜레마적 요인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식당, 카페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의 인원과 영업시간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민간소비 회복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생 소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인데,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7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천5백만 명이 이미 캐시백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을 외식, 숙박, 공연업 등 9개 분야에 걸쳐 발행해 서비스업 활성화도 지원합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나눠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지급을 시작했는데, 신청 시작 엿새 만에 1조 원이 지급됐습니다.

일상회복과 더불어 내수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은 일정 정도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비대면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부진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양극화 해소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당분간은 대면 활동 불안감으로 내수가 100%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책이 물가 오름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물가안정과 양극화 문제에는 보다 심도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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