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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예술제 수상작 권리 독점…‘지침’ 위반
입력 2021.11.02 (08:06) 수정 2021.11.02 (08:34)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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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예술제 예술경연대회 문학 부문에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쇄한 작품과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약서에 쓰인 내용 일부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최 측이 뒤늦게 바로 잡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9년 시작된 지방 예술제의 효시 진주 개천예술제, 올해 70주년을 맞아 문학과 무용, 국악 등 6개 분야에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개천 문학상과 학생백일장 제출 서류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주최 측에 귀속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른 것도 아닌 지자체에서 이렇게 모르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참가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응모자가 갖고,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 방법과 기간, 횟수 등을 알린 뒤 이용허락을 받고 대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개천 예술제 문학부 서약서에서 '수상작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고재린/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 "수상작을 비롯해서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내용은 불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모전을 진행한 진주 문인협회는 서약서를 작성할 때 바뀐 저작권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창하/진주 문인협회장 : "개정된 걸 살피지 못한 건 저희 불찰임이 틀림이 없고요. 원고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원고를 되돌려 주면 발간집을 발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개천 예술제 제전위원회는 서약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공모전 저작권 지침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공모전 요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재희
  • 개천예술제 수상작 권리 독점…‘지침’ 위반
    • 입력 2021-11-02 08:06:56
    • 수정2021-11-02 08:34:30
    뉴스광장(창원)
[앵커]

개천예술제 예술경연대회 문학 부문에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쇄한 작품과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약서에 쓰인 내용 일부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최 측이 뒤늦게 바로 잡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1949년 시작된 지방 예술제의 효시 진주 개천예술제, 올해 70주년을 맞아 문학과 무용, 국악 등 6개 분야에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개천 문학상과 학생백일장 제출 서류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주최 측에 귀속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 싶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다른 것도 아닌 지자체에서 이렇게 모르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에 참가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저작권은 응모자가 갖고,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 방법과 기간, 횟수 등을 알린 뒤 이용허락을 받고 대가도 지급해야 합니다.

개천 예술제 문학부 서약서에서 '수상작은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다.

[고재린/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 "수상작을 비롯해서 응모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키는 내용은 불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모전을 진행한 진주 문인협회는 서약서를 작성할 때 바뀐 저작권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창하/진주 문인협회장 : "개정된 걸 살피지 못한 건 저희 불찰임이 틀림이 없고요. 원고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원고를 되돌려 주면 발간집을 발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개천 예술제 제전위원회는 서약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공모전 저작권 지침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공모전 요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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