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가 ‘백신’됐다…공급망 문제 만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GVC) 혼란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21명을 초청해 ‘한국 경제: 팬데믹을 극복한 K-드라마’를 주제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질의응답 시간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책을 묻는 말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결과만 말하자면 제한적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이 혼란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규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이제 자체로 국내에서 충족할 수 있게 돼 수출규제가 ‘백신’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부 국내 완성차 공장 일부가 가동을 멈춘 것을 계기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국내에서 일정 부분 공급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GVC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절감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고 원자재 수급관리와 물류 차질 완화 등 다방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주가지수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한 질문에는 “귀국해서 관계 부처 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재검토하겠다”며 “검토 후 MSCI 측과 접촉해 진전이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의 위상이나 해외 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보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도 “2008년부터 한국 정부가 검토해왔으나 MSCI 측과 충분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탄소세 논의 동향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탄소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으며 탄소세에 대한 내부 연구 정도는 진행됐다”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G20 내부에서는 탄소세와 같은 ‘가격 수단’으로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이나 규제와 같은 ‘비가격 수단’으로 통제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여기에 발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ETS를 보다 활성화하는 동시에 탄소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면서도 “가격 수단과 비가격 수단을 국가별 특성에 맞게 조화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핵심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마이클 엘람 HSBC 글로벌공공부문 대표, 기 아메리카 JP모건 글로벌 크레딧마켓 대표, 패트릭 브레너 슈로더 자산운용 멀티자산운용 대표, 라스 험블 골드만삭스 신디케이트 수석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애초 예정보다 20분이 더 길어져 1시간 5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외 투자자와 대면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2년여 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