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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초과세수 있다…재난지원금은 결단의 문제”
입력 2021.11.02 (09:37) 수정 2021.11.02 (09:43)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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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예산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라며 거듭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당 지도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반대뿐 아니라 당내, 또 정부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꺼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의제를 던지고, 액수를 구체화한 데 이어,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땅치 않아 하는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던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걷힐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이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초과 세수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7월, 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314조 원대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31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 등으로 10조 원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부정적 기류가 뚜렷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답변 자체를 피했고, 손실보상 등으로 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 반영은 어렵다, 당과 우선 논의했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매표 정치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곧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당정 간, 또 여야 간 상당한 논쟁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이재명 “초과세수 있다…재난지원금은 결단의 문제”
    • 입력 2021-11-02 09:37:17
    • 수정2021-11-02 09: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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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예산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라며 거듭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당 지도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 반대뿐 아니라 당내, 또 정부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으로 꺼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의제를 던지고, 액수를 구체화한 데 이어,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땅치 않아 하는 재정 당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던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걷힐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이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초과 세수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7월, 올해 국세 수입 목표치를 314조 원대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31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양도소득세 등으로 10조 원 넘는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부정적 기류가 뚜렷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답변 자체를 피했고, 손실보상 등으로 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당장 내년 예산 반영은 어렵다, 당과 우선 논의했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매표 정치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곧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당정 간, 또 여야 간 상당한 논쟁적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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