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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차기 정부로 미뤄지나?
입력 2021.11.02 (09:48) 수정 2021.11.02 (10:53) 930뉴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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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결국,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란 기대가 컸는데, 내년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부여당조차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 "우리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21일 :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21일 : "정부 내부에선 본격적인 협의가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조만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 의지와 방향을 내놓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최근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불가하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가 당정 모두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게 지역별로 느끼는 어떤 성과나 효과 차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못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정부가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차기 정부로 미뤄지나?
    • 입력 2021-11-02 09:48:05
    • 수정2021-11-02 10:53:41
    930뉴스(전주)
[앵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결국,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란 기대가 컸는데, 내년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정부여당조차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 2월 : "우리가 시작한 일, 제가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전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한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21일 :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달 21일 : "정부 내부에선 본격적인 협의가 있었던 건 없었습니다."]

조만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정부 의지와 방향을 내놓겠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마저, 최근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불가하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놔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가 당정 모두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그게 지역별로 느끼는 어떤 성과나 효과 차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못 하고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정부가 기본적인 로드맵이라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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