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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어기고 음주’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전과자 재구속
입력 2021.11.02 (11:02) 수정 2021.11.02 (11:02) 사회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뜨자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A씨는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붙잡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습니다.

선고 당시 보호관찰과 함께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해 법원은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신속수사팀이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해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명령 어기고 음주’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전과자 재구속
    • 입력 2021-11-02 11:02:32
    • 수정2021-11-02 11:02:57
    사회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가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셔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유흥가로 뜨자 현장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A씨는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붙잡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가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9년 출소했습니다.

선고 당시 보호관찰과 함께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가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해 법원은 올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A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지만, 신속수사팀이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해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면서 “CCTV 등을 통해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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