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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조만간 당정 논의”
입력 2021.11.02 (11:02) 수정 2021.11.02 (14:09)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과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길 방침입니다.

■ 민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부터 한 뒤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을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당 가상자산 TF 및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60년 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2023년부터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정도 유예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고 주식시장 과세정책과 같이 가는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이재명 후보와 상의하진 않았다"면서도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조만간 당정 논의”
    • 입력 2021-11-02 11:02:45
    • 수정2021-11-02 14:09:27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과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 20%를 메길 방침입니다.

■ 민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 2023년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부터 한 뒤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을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당 가상자산 TF 및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60년 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전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2023년부터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1년 정도 유예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만들고 주식시장 과세정책과 같이 가는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이재명 후보와 상의하진 않았다"면서도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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