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 정부 규제개혁 전담 독립조직 신설해야”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규제개혁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차관급 독립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내에 있는 규제조정실을 차관급의 독립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경연은 “현재는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 운영 등으로 규제개혁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개별 사안 중심의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