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 vs “반시민·반상식적 폭력 행정”

입력 2021.11.02 (12:09) 수정 2021.1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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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 시민단체와 전쟁 선포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ATM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이라며 실태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명명했습니다.

반발해온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 서울시 민간위탁 사단법인 등이 참여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준비위는 "지금 벌어지는 서울시의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는 정책의 퇴행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예산 삭감 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예산 삭감 시도, 서울시 알뜰 교통카드 발급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확대, 청년 자율예산 삭감 등입니다.

또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방치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안호상 블랙리스트 사건 가해자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등을 언급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 곳곳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오늘(2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 시민단체 "서울시의회가 멈추게 해달라"

준비위는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오 시장의 행정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사유화,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사이의 전쟁은 이미 예고된 수순입니다. 어제(1일) 서울시는 44조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이 64억 원으로 삭감됐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이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삭감됐고, 권역 NPO 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설명회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마을공동체, 마을주민자치회, 태양광 사업, 사회적 주택 등이 꼭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대의 요청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강한 삭감 의지가 있고 편성에 부정적인 것은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청년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반발하는 이유는?

시민단체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청년 정책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청년 정책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했습니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에 9,934억 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7,486억 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2,070억 원을 배정하고, 만 19~24세 청년들에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대체 청년 정책을 누구랑 만들고 있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청년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 서울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참여기구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청년참여예산이 40% 이상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자율예산 제안액은 약 144억 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안엔 84억여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올해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려 149회의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굴되고 정책화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유용한 정책은 확대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호명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시당하는 '청년 팔이'의 대상이 된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즉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자율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은 144억(11건)인데, 자치구별 부담비율 조정 및 일부 사업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예산과에서 84억(10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전체 청년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

■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SH 직접 운영으로…민간 위탁 철회

오늘 열린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16개의 모임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상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공개 모집해 2018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 가운데 16개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주거복지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16개 민간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5개 전 구의 주거복지센터 모두를 SH가 운영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당사자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포착되어, 주무과의 과장님, 시장님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등이 실직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은 시의회로…다음 달 16일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례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52일간 열립니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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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 vs “반시민·반상식적 폭력 행정”
    • 입력 2021-11-02 12:09:50
    • 수정2021-11-02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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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 시민단체와 전쟁 선포한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ATM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단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이라며 실태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명명했습니다.

반발해온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 서울시 민간위탁 사단법인 등이 참여하는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준비위는 "지금 벌어지는 서울시의 공공성 파괴, 관료주의 회귀, 민주주의 후퇴는 정책의 퇴행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 시민의 자치활동 위축과 참여 배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예산 삭감 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예산 삭감 시도, 서울시 알뜰 교통카드 발급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확대, 청년 자율예산 삭감 등입니다.

또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방치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안호상 블랙리스트 사건 가해자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등을 언급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 곳곳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 시민단체 "서울시의회가 멈추게 해달라"

준비위는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오 시장의 행정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사유화, 반민주,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사이의 전쟁은 이미 예고된 수순입니다. 어제(1일) 서울시는 44조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 원이 64억 원으로 삭감됐고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금이 8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5% 삭감됐고, 권역 NPO 지원센터 사업비도 1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설명회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집중됐던 특혜성 예산을 줄여서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마을공동체, 마을주민자치회, 태양광 사업, 사회적 주택 등이 꼭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대의 요청이고 시대의 흐름"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강한 삭감 의지가 있고 편성에 부정적인 것은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 청년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반발하는 이유는?

시민단체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청년 정책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청년 정책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했습니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에 9,934억 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7,486억 원은 청년 주거 지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는 2,070억 원을 배정하고, 만 19~24세 청년들에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대체 청년 정책을 누구랑 만들고 있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청년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 서울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 등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참여기구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청년참여예산이 40% 이상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 자율예산 제안액은 약 144억 원이었는데, 실제 예산안엔 84억여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올해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한 정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무려 149회의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발굴되고 정책화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는 데 유용한 정책은 확대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제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호명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무시당하는 '청년 팔이'의 대상이 된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즉시 반박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 자율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은 144억(11건)인데, 자치구별 부담비율 조정 및 일부 사업 감액 조정 등을 통해 예산과에서 84억(10건)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전체 청년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자회견
■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SH 직접 운영으로…민간 위탁 철회

오늘 열린 릴레이 기자회견에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도 참여했습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민간 비영리단체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16개의 모임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상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공개 모집해 2018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 가운데 16개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9개 자치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주거복지센터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16개 민간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5개 전 구의 주거복지센터 모두를 SH가 운영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당사자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 포착되어, 주무과의 과장님, 시장님과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1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등이 실직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은 시의회로…다음 달 16일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하반기 정례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52일간 열립니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 예산 등이 대폭 축소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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