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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중단 청원’ 기각
입력 2021.11.02 (14:32) 수정 2021.11.02 (14:40) 국제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2014년 숨진 유 전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습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 법원, 세월호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 중단 청원’ 기각
    • 입력 2021-11-02 14:32:38
    • 수정2021-11-02 14:40:55
    국제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제기된 범죄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미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2014년 숨진 유 전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했습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유씨의 변호인은 로이터통신과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유씨의 신병인도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신병 인도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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