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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완주 “재난지원금 고차원적…‘온플법’ 매일 검토 중”
입력 2021.11.02 (15:16) 수정 2021.11.02 (15:21) 정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오전 국회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 재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규모가) GDP 대비 충분하지 못 한것도 사실”이라며, “당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식에 대해선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10~15조로 예측되는 초과세수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12월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소진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관련 법안(온플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 선대위, 원내,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외 판매 역할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해가 상충하는 사업에 진출하면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포함해 검토하겠다. 매일 같이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선 “100% 환수하면 개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환수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관련해 오는 4일 정책의총을 거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 박완주 “재난지원금 고차원적…‘온플법’ 매일 검토 중”
    • 입력 2021-11-02 15:16:15
    • 수정2021-11-02 15:21:01
    정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오전 국회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법, 재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규모가) GDP 대비 충분하지 못 한것도 사실”이라며, “당에서 먼저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식에 대해선 “올해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내년도 추경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며,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까지 할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10~15조로 예측되는 초과세수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12월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소진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관련 법안(온플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핵심 법안에 대해 선대위, 원내, 정책위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외 판매 역할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해가 상충하는 사업에 진출하면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포함해 검토하겠다. 매일 같이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선 “100% 환수하면 개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환수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등과 관련해 오는 4일 정책의총을 거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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