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여야 지도부 만나 “‘위안부’ 문제 UN 고문방지위에 회부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여야 지도부와 대선후보를 잇따라 만나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이용수 할머니와 비공개로 만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하려면 일본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 할머니 주장은) 고문방지협약 위반으로 일본 정부를 제소하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송 대표는 “그러려면 우리 정부가 제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외교부와 상의를 해 보겠다”며, “(할머니에게) 잘 듣고 정부에 전달해 주겠다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UN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건 전쟁범죄이며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해왔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연계해 ICJ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반면 UN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 별도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ICJ에도 회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