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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 요구에…정부 “신중 검토·소통 계속”
입력 2021.11.02 (17:12) 수정 2021.11.02 (17:30) 정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기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 주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대답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해 이 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부로서는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검토 과정에서 국내 각 부문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절차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21조에 규정된 CAT의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자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CAT에 통보해 절차를 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어제(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 회부 요구에…정부 “신중 검토·소통 계속”
    • 입력 2021-11-02 17:12:37
    • 수정2021-11-02 17:30:11
    정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기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 주장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뭐냐는 질문을 받고,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대답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적으로 정치권을 포함해 이 부분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부로서는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검토 과정에서 국내 각 부문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절차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 21조에 규정된 CAT의 국가 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자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CAT에 통보해 절차를 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9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어제(1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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