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vs ‘완전한 이행’…본격 이슈화될까?

■ 인도주의 위기 심화로 '제재 완화' 주장 확산

북한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부분적 제재 완화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 Security Council Report)가 최근 발표한 '11월 전망 보고서-북한'편에 실린 내용입니다.

'안보리 리포트'는 민간기구이지만, 전현직 유엔 주재 대사들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을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안보리 리포트 (SCR)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유엔 총회에 제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과 인명 구조 지원을 촉진하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적절히 높일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외교소식통'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켰다"며 "결의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오늘(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백신 및 코로나 방역 물자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제재의 포괄적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미국, "제재 완전한 이행" 촉구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은 여전히 단호합니다.

중·러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영국도 미국과 같은 입장입니다. 주 유엔 영국 대표부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을 비롯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북한,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말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만일 우리가 제재 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 공세는 더욱 거세여질 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 것"이라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표현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을 한덩어리로 묶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격 이슈화될까?

제재완화를 놓고, 당사자인 북한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 주변에서 대신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밝혔듯이, 북한에서 물자 부족으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취한 조치에 북한 주민이 희생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권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민수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불신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제재 완화 목소리가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