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기업인·유학생 왕래 자유로워야…시급한 조치 필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업인과 유학생에 대해서라도 제한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업인과 유학생 등은 우선적으로 왕래가 자유로워야 하고, 가능한 한 시급하게 관련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15일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와 지난 9월 외교장관회담 등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으며 일본도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향해 이른바 기업인을 위한 특별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과 유학생을 비롯한 중장기 체류 목적 입국 외국인을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조만간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와 유학생 등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일부 허용할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일본 정부가 기업이나 대학이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의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신규 입국을 허용하며,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 한해서는 자율격리 기간도 열흘에서 사흘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하루 입국자 수 제한도 3천500명에서 이달 하순 쯤에는 5천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등 11개 국가와 지역에 한해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입국 특례를 인정해왔지만, 올 1월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재발령되면서 이를 모두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