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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교육 예산 삭감’ 부산시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입력 2021.11.02 (19:21) 수정 2021.11.02 (20:16)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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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친환경 급식 예산 삭감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면서, 아이들 급식비를 가장 많이 깎았다는 데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김계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부산 예산이 정해지는 부산시의회 정례회 첫날.

손에 팻말을 든 학부모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삭감하기로 한 무상 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43억 원을 원래대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최진경/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 "부산이 (인구가) 떠나는 도시가 어느 순간 되었는데 학부모, 보호자가 살아야 학생들도 사는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이 이 도시에 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정당들까지 부산시의 교육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때 부산시와 교육청이 잠정 합의한 비법정 전출금은 880억 원 정도.

그런데 얼마 뒤 부산시가 무상급식비 12억 원과 친환경 급식비 31억 원, 수학 문화관 설립 지원비 28억 원 등 133억 원을 뺀 747억 원만 보내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일부 예산은 다시 증액됐는데, 급식비는 여전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가 지원돼 한정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에 잡힌 예산으로, 두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급식비 부분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년에 처음 하면서 친환경(급식비)을 조율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산시가 쓴 교육비 지출액은 예산 총액 대비 0.34%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 삭감 여부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 ‘쥐꼬리 교육 예산 삭감’ 부산시 학부모·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21-11-02 19:21:18
    • 수정2021-11-02 20:16:47
    뉴스7(부산)
[앵커]

내년도 친환경 급식 예산 삭감에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면서, 아이들 급식비를 가장 많이 깎았다는 데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김계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 부산 예산이 정해지는 부산시의회 정례회 첫날.

손에 팻말을 든 학부모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부산시가 최근 삭감하기로 한 무상 급식비와 친환경 급식비 43억 원을 원래대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최진경/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 "부산이 (인구가) 떠나는 도시가 어느 순간 되었는데 학부모, 보호자가 살아야 학생들도 사는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이 이 도시에 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교육계와 시민단체, 정당들까지 부산시의 교육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교육행정협의회 때 부산시와 교육청이 잠정 합의한 비법정 전출금은 880억 원 정도.

그런데 얼마 뒤 부산시가 무상급식비 12억 원과 친환경 급식비 31억 원, 수학 문화관 설립 지원비 28억 원 등 133억 원을 뺀 747억 원만 보내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일부 예산은 다시 증액됐는데, 급식비는 여전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추가 지원돼 한정된 예산안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급식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전에 잡힌 예산으로, 두 예산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급식비 부분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년에 처음 하면서 친환경(급식비)을 조율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부산시가 쓴 교육비 지출액은 예산 총액 대비 0.34%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 삭감 여부는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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