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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입력 2021.11.02 (19:25) 수정 2021.11.02 (19:26)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위는 오늘(2일) 오전부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늘 오후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28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한 최 후보자의 이력 등을 들어 감사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서도,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과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투표 등을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감사원 개원 후 처음으로 감사원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됩니다.

■ 여야 "감사원 중립 지켜내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인한 감사원 독립성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월성 원전 감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나가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전임 감사원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고,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 헌법적 가치와 감사원법을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업무 협력 관계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감사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 "감사원 대장동 의혹 감사에 소극적"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성남시장은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성남도시공사는 감사원이 2011년과 2013년 감사를 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주의 촉구 결정만 내렸다"면서 "감사원이 그때 정확하게 감사만 했으면 대장동 의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도 2017년도 감사원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 감사 대상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면서 "평범한 국민들 눈에도 다 보이는 내용을 (감사원) 조직에서는 왜 보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은 검토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감사의)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 월성 원전 무리하게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당시 경제성 판단을 하면서 안전성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경제성 평가도 (안전을 위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따져야 하는데 감사원이 그런 부분을 빠뜨렸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재심사는 제대로 살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최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일부 소홀한 점 있어"

한편 최재해 후보자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제기한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료 인용 과정에서 직접 인용 표시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을 도움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 입력 2021-11-02 19:25:43
    • 수정2021-11-02 19:26:41
    정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위는 오늘(2일) 오전부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늘 오후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28년 동안 감사원에서 근무한 최 후보자의 이력 등을 들어 감사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서도, 전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과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투표 등을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면, 감사원 개원 후 처음으로 감사원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됩니다.

■ 여야 "감사원 중립 지켜내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로 인한 감사원 독립성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월성 원전 감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에 출마한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임 원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나가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전임 감사원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고,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 헌법적 가치와 감사원법을 훼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업무 협력 관계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감사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따졌습니다.

■ "감사원 대장동 의혹 감사에 소극적"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성남시장은 10년 이상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성남도시공사는 감사원이 2011년과 2013년 감사를 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주의 촉구 결정만 내렸다"면서 "감사원이 그때 정확하게 감사만 했으면 대장동 의혹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자근 의원도 2017년도 감사원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기업 감사 대상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졌다면서 "평범한 국민들 눈에도 다 보이는 내용을 (감사원) 조직에서는 왜 보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에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그때 감사한 팀이 대장동은 검토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감사의)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 월성 원전 무리하게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고 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당시 경제성 판단을 하면서 안전성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경제성 평가도 (안전을 위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따져야 하는데 감사원이 그런 부분을 빠뜨렸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재심사는 제대로 살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최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일부 소홀한 점 있어"

한편 최재해 후보자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제기한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자료 인용 과정에서 직접 인용 표시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을 도움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려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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