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직권 재심, 법무부가 나선다

[앵커]

4·3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가능해졌는데요.

법무부가 제주에 별도 사무실을 두는 '재심 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2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게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지난 3월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 33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개별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은 지금까지 368명.

유족이 없거나, 재심을 청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직 2천 명 넘는 수형인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3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4·3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일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권고에 앞서 법무부가 선제적으로 '재심 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광주고검 산하로 검사장급 1명이 단장을 맡고 평검사와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에 협조를 얻어 도로관리사업소 2층에 별도 사무실을 꾸리고, 경찰 인력 파견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임종/제주 4·3 유족회장 : "(법무부 장관이) 추진단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특별재심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제주도는 직권 재심 절차상 수형인 신원 확인 등을 돕기 위해 읍면동에 사실조사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강민철/제주도 4·3 지원과장 : "필요 서류들을 검사가 직접 꾸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서 도움을."]

법무부가 일괄재심 준비에 나서면서, 70년 넘게 덧씌워진 수형인의 굴레를 벗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