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년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기후대응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일) “기후 대응 예산·세제 등 재정정책 지원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기재부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한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영상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탄소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정책 사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지속해서 분석,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특정 산업·지역·노동자의 낙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공정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8% 규모인 73조 4,000억 원을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뉴딜에 투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사업 지원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세미나 세션 환영사에서 기후 대응 재원을 투명하게 적립·활용하기 위해 국제 공동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전략과 친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세미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글래스고 현지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습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