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넷플릭스, “적절한 대안 검토중”

넷플릭스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대가와 관련해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넷플릭스에서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콘텐츠 '오징어게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늘(3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딘 가필드 부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망 사용 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망 사용료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 이라며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김영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오징어게임'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과 만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SNS를 통해 "망은 공공재인데 사적 기업이 이를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정당한 망 사용료 문제를 국내 기업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딘 가필드 부사장과의 면담을 취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넷플릭스 측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가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